국회의원 박홍근과 좋은교사운동은 12월 3일 국회에서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정책 사업의 개수 감소
-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영역의 세세부정책 사업의 개수가 2014년 2,954개에서 2015년 2,742개로 212개(7.2%) 감소.
- 교육청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되면 학교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교육청 정책 사업의 감소는 긍정적 현상.
- 시도별로 분석할 때, 경기(-26.9%), 인천(-24.4%)이 우수한 편이고, 서울(7.1%)은 오히려 늘어남.

○ 전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 증가
-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학교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 비율 증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비율이 늘어난 경향성을 보임.
-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에 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의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
- 시도별로 2014년도에 비해 2015년의 증감률이 충북(0.84%p), 경기(0.31%p)가 우수한 편이고, 울산(-0.74%p), 충남(-0.41%p)이 미흡한 편임.
- 17개 시도 중에서 4곳(울산, 충남, 서울, 경남)을 제외하고 13곳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을 보임.

○ 학교 평가의 성격 차이
- 학교평가는 교육청이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그 통제력의 내용과 강도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대체로 대구, 울산, 대전의 자율성이 약하고, 경남, 경기, 광주, 제주의 자율성이 높은 편임.

○ 학교교무행정 지원 인력
-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지원 인력을 얼마나 확충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인력 충원율이 의미가 있음.
- 대체로 대구, 서울, 경기, 광주, 울산이 학교수 대비 200%를 넘고 있고, 제주,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100%가 안 됨.

○ 상향식 평가 체제
-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에 의한 상향식 평가 체제를 갖추는 것은 민주적 책무성과 소통의 차원에서 중요함.
- 시도별로 상향식 평가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은 세종, 경기, 강원, 전북임.
- 이 부분도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시도가 많이 늘어남.

○ 시도별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 시도별로 현장교사가 체감하는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결과 전북(89.8), 광주(80.9), 세종(80.0)이 높은 편이고, 대구(51), 울산(56.8), 경북(60)이 낮은 편임.
- 시도별 현장교사가 꼽은 관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 과도한 실적 요구 2) 권위주의적 행정 3) 촉박한 공문 요구 4) 반강제적 행사 동원 5)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나타남.

○ 총평
- 2014년과 2015년의 교육청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의 교육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단위학교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지원하고, 민주적 책무성을 묻는 장치가 필요함.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교육청에 대한 정책 분석이 의미가 있음.
- 대체로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학교의 자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상향식 책무성 체제도 새롭게 갖추어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교육감이 단위학교의 변화를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민들의 평가를 의식한 정책 경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직선제 효과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시도교육청의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해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015년 12월 4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