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 제시 및 학원교습시간 단축 제안하면서도 조례 발의, 교육감 공동선언 등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아 실천 없는 립서비스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조희연 교육감, 격주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아무런 영향력 없는 ‘초등학원휴일무제’로 후퇴, 그것도 조례 발의조차 하지 않음.

▲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재상정 하지 않고, 경기도 학교 야간자율학습만 폐지, 학원만 때 아닌 호재 만나게 함.

▲ 밤 12시까지 학원심야영업 허용된 시도 교육감들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 유지’를 밝히고 있어 교육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답변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시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임. 또한 학생의 고통에 눈을 감고, 국민의 절대적 의사를 외면하는 전국 교육감들의 행태를 공개하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국민의 판단을 구할 것임.

○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사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학원격주휴무제를 내걸었습니다. 격주로는 부족하지만 절반의 효과라도 거둘 수는 있는데 그나마 추진하지도 않고 주장을 더 후퇴시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이 0.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는 그야말로 무늬만 학원휴일휴무제일뿐입니다. 이는 학원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입니다. 그나마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정부 차원의 입법이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우선 조례를 제출하면서 정부 입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만약 조례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동의하는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이라도 발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나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교육감 9명이 발표하면 나머지 교육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외면하면서 동료(?)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나름 조승래 의원을 통해 입법 추진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교육감이 나서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나서라고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의 의지가 분명했다면 교육감들의 공동선언이든 단독 선언이든 해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실천을 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조용히 추진하다가 조용히 접었다는 교육감의 해명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 학원심야영업제한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과 실천의 괴리

조희연 교육감은 2017년 2월에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09시부터 19까지, 중학생은 09시부터 21시까지, 고등학생은 09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어떤 의미 있는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원심야영업시간은 중앙 정부 차원의 입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먼저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정부 입법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발의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론이 일어나고 동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료집에 한 줄 내용을 포함했다고 치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회나 정부를 향한 공개적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시민포럼이 요구하였지만 교육감협의회는 간단히 보류시켰습니다. 이후 재차 상정을 요구했지만 의제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제안을 정부에 하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키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앙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 국민들의 요구

지금까지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교육운동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만원, 2만원씩 시민의 성금을 모아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에 신문광고를 내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집단의 압력에 눌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매달기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감과 국회의원을 뽑아 준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 왜 나만?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나름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한데 왜 나에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가”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희연 교육감께 요구한 이유는 첫째, 그가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공약을 했고, 학원심야영업 제한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서울교육감이라는 위상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도 중요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 정책은 상징성과 파급력이 남다릅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은 그만한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심야영업단축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초등학생은 19시까지로, 중학생은 21시까지로 앞당기는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이것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한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학원휴일휴무제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최소한 교육감의 공약대로 격주 형태로라도 조례를 발의하십시오.

셋째, 학원심야영업단축(최소 10시)과 학원휴일휴무제(고등학생 포함)에 동의하는 9명의 교육감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십시오. 만약 일부 교육감이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 동참하는 교육감들과 발표하든지, 그도 아니면 단독으로라도 발표하십시오.

넷째,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심야영업단축에 대해서 재논의하도록 의제를 상정하십시오.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공개하십시오.

이상의 요구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1주일 내에 공개적으로(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의 말이 아닌 행동, 특히 이해관계 앞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가치와 소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태도야말로 교육감의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학원집단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감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또 다른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 비겁한 평온

학생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은 국민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과 이미지로만 가치를 추구할 뿐 학원집단과 맞서는 어떤 실천도 하지 않는 교육감에게 우리의 소중한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 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위해 노력했던 교육감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했습니까? 세월호 민심을 업고 당선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영업을 하는 지역도 놀라우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당 70, 80시간을 넘는 학습과로의 상태에 처한 학생들을 내버려두고 학원집단의 이익과 맞서는 단 한 명의 교육감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각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야 합니다. 비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고, 기껏해야 학원업계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초등학원일요휴무제만 내놓은 교육감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MB정부에서 곽승준, 정두언을 중심으로 하는 심야영업금지 추진을 통해서 그나마 현재의 5곳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미완의 과제에 그쳤지만 그들은 학원집단에 맞서는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감들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여론도 확실하고 교육운동단체들의 줄기찬 요구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는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최근 충북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내버려두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원업계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지역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병우 충북교육감님은 이것으로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 교육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 경남 박종훈 교육감, 충남 김지철 교육감, 전남 장만채 교육감, 제주 이석문 교육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4시까지 학원 영업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교육감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17.12.3.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보도자료 참조)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묻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습니까? 심야영업에 대한 논의도 보류하고, 재상정하지 않은 채 무시해 온 것 아닙니까? 정작 경기도 지역은 학교의 야자는 폐지하면서 학원심야영업과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원은 때 아닌 호재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서울 조희연 교육감님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