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를 안고 출발한 공론화 위원회, 최선의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의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무의미하다 할 것임.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유지 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논의할 때 3가지 중요 고려사항이 있음.

   △ 첫 번째는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여부가 공론화 위원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단순성, 공정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두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절대평가 확대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수능의 질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 번째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만을 논의할 경우 학생들의 삶은 내신경쟁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므로, 수능 절대평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신 절대평가 문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고려되어야 함.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3가지를 공론화 의제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들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향, 교육과정, 수업을 뒷받침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무엇인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 없이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제도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놓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이미 교육의 방향성은 설정된 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 공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갈등 해결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 방식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의미있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학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신입생 선발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대학이 따를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왕 시작된 공론화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실시 여부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세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단순성, 공정성 기준은 그 개념 자체도 왜곡된 개념일 뿐 아니라, 교육에 끼치는 영향, 입시를 치르는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삼아야 할 기준은 배움의 질, 학교교육의 내실화, 적격자 선발, 과잉경쟁완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학교교육을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가? 어떤 입시가 대학에서 공부할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아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잉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어떤 시험방식이 사회적 공정성을 더 높여주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기왕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공론화 과정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능 절대평가가 옳으냐, 상대평가가 옳으냐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결론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의 양상, 변화된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행복,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갈 인재상, 수능 시험 문제의 질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과도기적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 고려사항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여부만 논의해서는 학생들이 당장 힘들어하는 내신 경쟁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내신 절대평가 문제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수능보다 질 낮은 시험에,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더 클 수 있고, 고교학점제의 성공과 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3년 후 대입을 치르게 될 지금의 중3 아이들의 삶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의 공론화 위원회는 과도기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 사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공론화의 과정이 최소한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산업사회 시대에 걸맞는 교육으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을 열어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 6. 1.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