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영업시간 조례의 경우 울산, 충북이 가장 심각
▲ 22시를 넘어서는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교육감의 경우 개선 의지 미흡
▲ 서울, 경남의 경우 인식 가장 양호.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 교육감 공동선언 불발은 잘못된 동업자 인식에 기인 

현행 학원심야영업시간 조례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역은 울산과 충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초중고 구분 없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충북은 초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세종입니다. 초중학생은 21시, 고등학생은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좀 더 단축할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0시, 중학생은 21시, 고등학생은 22시까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습니다. 

교육감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실에서 심야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최대 밤 22시를 찬성하는 교육감은 9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22시를 시행하고 있는 5곳을 제외하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교육감만 22시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에 부합하게 초등 20시, 중학생 21시, 고등학생 22시에 찬성하는 교육감은 서울, 경남 교육감 2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재도 최대 22시 이후까지 시행하는 지역 중에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감은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7곳입니다.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시도별 실태와 교육감 입장에 대한 평가> 

 

이와 관련하여 2016년 9월에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 심야영업문제에 대해서 유보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재차 상정 요구를 하였지만 아예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위에서 열거한 7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7개 지역 교육감님들께 묻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반대하였습니까? 현재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학원집단 외에는 없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해당 지역 학생들이 심야까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고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교육감들의 사고로는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역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들의 생각을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대부분 이 사안을 시도조례가 아닌 법률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이 학원집단과 마주하기는 어려우니 중앙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타당합니다. 애초에 2008년 정부 입법으로 심야영업단축을 시도하다가 학원집단의 반발로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교육감들은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정부를 향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적 공론이 형성되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교육감도 조례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만 시의회에서 23시로 연장하려는 퇴행적 시도가 있었고 이를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22시가 아니면서 22시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교육감은 강원, 충북, 경남, 경북 4명입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울산에 이어 가장 심각한 충북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통하여 교육감협의회의 의견 통일이 어렵다면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동의하는 교육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9명의 교육감이 서명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공동선언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명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참여하지 않는 교육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업자 의식을 칭찬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끈끈하게 뭉쳐진 연대의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는 안중에 없고 결국 그들만의 선거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도교육감들에게 촉구합니다.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즉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면 동의하는 교육감들이라도 공동 선언을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영업시간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과 행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심판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3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