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화)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함.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 2가지의 교육문제 공론 숙의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룬 무책임한 행정임.

▲지난 2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에 퇴행하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냄.

▲앞으로 진행되는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함.

8월 28일(화)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에 학생부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숙려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손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었고, 공론 숙의라는 미명 하에 관련 교육시민단체, 교사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면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또한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책숙려제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의,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뻔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러 교육단체는 더 이상 의미없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숙려제의 틀 속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 8. 27.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추후 추가 가능)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