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제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함. 

▲ 숙의 과정을 통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기록방식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정책참여단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부분만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개인별 독서활동이나 개인별 봉사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질 것임. 

▲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과활동 기록사항의 틀을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에는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안과 자율동아리 기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상기록의 학교 간 격차 해소 방안, 과다한 대회 개최 근절 방안 등의 강력한 보완책을 교육부는 마련해야 함. 

 학생부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 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각 개인의 시간과 업무를 비워두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정책참여단과 자문단으로 참여한 전문가, 활동가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존중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항목을 줄이고, 지금의 기록방식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여단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가능한 부분을 기록한다라는 원칙이 중요한데, 각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 원칙이 훼손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활동과 봉사활동은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 내용이 실제 이루어졌는가를 교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학생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독서활동은 실제 교과 수업시간에 함께 읽은 책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다른 독서활동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개인 독서는 기록되지 않아도 학생의 성장과정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충분할 것이고, 면접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서량이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참여단의 숙의는 현재 일어난 문제점 해결에만 치중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현재 기록 방식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활동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성취도와 석차 등과 같이 숫자 정보들로, 실제 학생이 교과 활동을 통해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나타낼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이 과열, 과장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과활동을 간단히 기록하면서도 학생의 성장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식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생활 기록 방식의 발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상경력 기록을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안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경력 기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문한 것으로는 수상기록의 격차 문제와 과열, 과다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대회를 남발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한 차례도 대회를 열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너무 많은 대회는 교과 수업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대회 총량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록하는 것도 교내 활동 중 확인 가능한 것만 기록하게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자율동아리 개수도 제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숙려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과 정책의 결과들을 종합하는 전문적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듣고 수렴하되, 최종 결정은 현장교사와 교육당국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책 숙려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참여단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후 정책숙려제 진행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경우, 향후 정책숙려 과정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시민정책참여단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장의 교사들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 7. 12.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