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음.

▲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를 확인함.

▲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한 성적표 체제 도입 제안.

▲ 2022 대입 공론화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5월 16일 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공론화의 방향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 참고) 

1.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3.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4.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5.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자료집 내용 중 예시 참고) 

7.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8.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9.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제대로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0.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11. 단기 대책 

  -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논술형 수능과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의 도입이다. 이를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빠르면 2022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논술의 수준과 범위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3년 정도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늦더라도 2025년부터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정시 확대는 부적절하다.  

   ▲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수시와 정시 시기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능의 비중이 늘어날 것 

        이기 때문이다.  

    ▲ 수능 과목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를 논의하여야 한다.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영어 절대평가에 

        이어 수학도 절대평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학의 과잉 팽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 수능과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1등급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라도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상대평가 등급 체제를 조정하여 각 등급을 10%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수능의 최저등급 반영은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수능 EBS 연계는 폐지해야 한다.

    ▲ 수능 전형에서 표준점수보다는 원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

    ▲ 수능 전형에서 등급을 사용한다면 동점자에 대해서 원점수 적용보다는 면접을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부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는 2022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과열과 과장의 문제와 교사의 기록 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가  

         있으나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이후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대입제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8. 05. 17.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