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시행 적극 환영
지난 7월 27일,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상반기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전담교사제를 실시해서 어린 학습자의 문해력과 수해력 향상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 정책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우수한 점
전남교육청이 운영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으로 별도 정원을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해당 교사는 다른 수업을 맡지 않고, 일과 수업 시간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초 학습지원에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을 한 것입니다. 기초 학습지원에서 개입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2학년 학생 중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에 개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셋째, 주 3회 이상 별도의 교실에서 1:1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학습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자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전담교사를 선발할 때 전문성을 가진 경험 많은 정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학습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때, 기초학력 보장의 효과가 높습니다.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성과에서 눈여겨 볼 점
전남교육청이 1학기 동안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입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모든 학교에 시행할 때는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지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정책 초기 단계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눈여겨 볼 결과는 학부모의 만족도입니다. 자녀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지정되는 것에 불편함을 가졌던 학부모들이 한 학기 시행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정책 추진에서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부모의 동의입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떤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학부모가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줍니다.
학습지원전담교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국회 기초학력보장법안)
전남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 사례는 기초학습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임과 동시에 학습지원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별도 정원을 배치하여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학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을 보여 준 것입니다.
현재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률이 3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학습지원 교사의 형태를 전담교원이 아닌 담당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3건의 법률안 모두 해당됩니다.
담당 교사의 의미는 기존의 보직교사(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형태)와 같이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업무 처리하듯이 학습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직접하지 않고 시간강사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학습부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효과가 높지 않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학습지원 교사는 전담교원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전담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 중에 뽑아야 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서 기초학력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안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다른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의 수업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교원이 아니라 전담교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두드림팀의 팀장과 같이 다른 교사와의 협업, 학교 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협업이 필요하고, 학생 지원을 위해서 시간 강사를 채용하고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전문성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험 많은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 전담교원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담당교원이 아닌 전담교원의 형태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전문적인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행재정적 자원을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함.
좋은교사운동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학습지원의 1단계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입니다. 수업을 실시한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기초학습 지원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전문성입니다.
학습지원의 2단계는 학교 내에서의 특별지원입니다. 1단계 지원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지원의 3단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지원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습클리닉센터 형태의 전문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사례는 2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도 전남교육청 사례를 참고해서 가장 전문성 높은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정책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펼쳐야 합니다.
교육부와 21대 국회에서도 기초학력보장법안에 전담교사 형태의 교사 배치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더욱 발전하여 기초학력 지원과 학습격차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