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발표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를 의미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 ‘과학 Ⅱ’같은 진로 선택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부담으로 악명 높았던 학종 내 ‘비교과 영역’을 과감히 없애라 했더니 시늉만 하다 말았습니다. 2022년 완전 도입을 약속한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 임기 이후 과제로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 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입시경쟁의 고단한 삶을 끊어 주겠다 약속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왔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가닥 기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젊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10일을 단식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생명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든든했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식 때, 군사정권의 군화발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며 편지를 읽던 딸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끊어진 남북분단의 생명길을 잇고자 통일의 봄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후보시절 만든 훌륭한 교육공약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믿었기에 교육의 봄도 머지않았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오늘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을 오늘 파기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땀흘려온 교실 수업 혁신의 물줄기는 여름날 가뭄처럼 메마르게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도도한 ‘교실수업 –대입 개혁’은 좌초되었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어났고, ▲이해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 2마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라 했는데 고치는 시늉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입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 교육에 휘둘리며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여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

이것은 단지 교육공약의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겁박했습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상대평가 5지 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정치권력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B 정부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자사고 제도 도입으로 중학교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지만,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망국적인 외고 입시 고통을 바로잡았습니다. 학원법 개정,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잡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2조 가량 사교육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통치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로학기제, 논술고사에서는 고교과정을 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만든 선행교육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미래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란 방점을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가, 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250명 꽃다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MB 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 세우고, 20년 전 케케묵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말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겠다는 방치의 선언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 모르겠다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늘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요, 죽자 살자 서로 피흘리며 싸우는 입시경쟁 전쟁을 끝장내기 보다는 이 전쟁터 속에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른 정부는 몰라도 촛불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통령 맞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며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자 한 촛불정부 맞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누가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오늘 이 지경의 참담한 결정을 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교육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육공약을 파기해 버린 비열함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특히 당신이 이 문제의 책임자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온갖 불공정한 개입을 방치 조장하고, 장막 뒤에 숨어 힘없는 교육부를 압박해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어찌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개적인 공청회 발표에서 여러 차례 “수․정시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다가 갑자기 자기 소신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김상곤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을 뒤집고 교육부가 비율을 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가 교육부 팔을 비틀어 이 결론을 내도록 했다고 선언하면 억울하다 말하겠습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당신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이런 결론이 소신과 맞지 않고 또 우리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들과 총리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없는 자리이거늘, 무엇을 얻고자 아이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경기 교육감 시절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그토록 땀흘렸건만 당신이 교사들과 함께 힘쓴 모든 성과를 무너트리라는 결정 앞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수학계, 과학계, 학원가 이해집단의 압력과 공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잃었으니 이제 그 자리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들판이 불타는 것을 방치한 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위원장도 책임지십시오. 당신은 수능 정시 비율 문제는 공론화 의제가 아니라고 소신을 밝히더니 어느날 태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 불공정한 수많은 문제를 방치하며 결국 퇴행적 결정을 유도하고, 또 공론화 위원회 및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단 결정을 왜곡 해석해 발표할 때 이를 방치 협조했습니다. 그 소신없는 흔들림으로 어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결정했으니 어쩔 것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자격이 그대들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정이기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적폐 정부의 그 수많은 협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시체 장사하냐고 사회가 그들을 매도했을 때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켜야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요 교사들입니다. 어떠한 교육정책, 어떠한 대입제도도 아이들 생명을 짓밟고,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입시 경쟁의 짐을 지우고, 아이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권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몫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껏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촛불 정부라 해서, 문재인 정부라 해서 잠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감시하고 부모와 교사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그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 처참하게 붕괴된 국가교육체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망국적 대입제도 개편, 현 정부가 버린 자신의 교육공약을 우리는 다시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권력이 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준비해 발표할 것입니다. 끝났다고 오산하지 마십시오. 더 큰 흐름, 더 견고하고 집요한 물길, 더 힘찬 걸음을 만들어, 그대들 앞에 설 것입니다. 정치권력은 부초처럼 스러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18. 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010-2388-0153)

 

※이번 교육부 2022 대입개편안 발표사항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는 근거

■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실시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을 국민과 약속했음.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해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공약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며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고교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그림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9가지 필수 사항들이 이번에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대입 개편 공약 실현 위해 이번 발표안 속에 담겨야할 필수 9대 요소들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9가지 필수 사항 중 단 한 가지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포함하지 않음.

[필수사항 1]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기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능 평가방식은 전과목 절대평가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암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을 남겨둔 채로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교육에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필수사항 2] 수능 전형 비중 현행 유지→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면충돌합니다.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진로 맞춤형으로,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지식암기 중심이며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유리한 수능 시험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수능 전형을 확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3] 수능 시험범위는 공통+통합으로 결정→ 2·3학년 과목인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으로 범위를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고2·3에 배우는 과목을 대거 포함해 수능 시험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교 3년간 수능 시험범위 과목을 가르치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을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고1에 배우는 ‘공통+통합’ 과목을 수능 시험범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2·3에 배우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시험범위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 학교는 무리한 진도를 빼는 구태를 재현하게 되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합니다.

[필수사항 4] 진로선택 과목은 기하와 과학Ⅱ 과목 수능 시험범위에서 제외→ 기하와 과학Ⅱ 과목 시험범위에 포함해 수용하지 않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용과 취지를 볼 때 교육부 시안처럼 공통과목을 수능 시험범위에서 빼고 일반선택 과목으로 도배한 것도 퇴행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로선택 과목인 ‘기하’와 ‘과학2’ 과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사항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혹은 절대평가 등급 활용→ 상대평가 등급을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할 때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상대평가 등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 즉 학교의 수업과 평가는 지식암기 중심의 문제풀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사항 6]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6개 영역 미반영: 소논문만을 미반영 하는 것으로 결정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공정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미반영해야 할 비교과 영역이었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수상및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중 소논문만 미반영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의 학생부 기록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전형 서류 중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서 기록되지 않은 활동들을 얼마든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수사항 7]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폐지: 구술고사를 허용해 수용하지 않음.

교육부는 구술고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그런데 구술고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8] 2019학년도 고교 내신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2022학년도 전과목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실시→ 2019학년도 진로선택 과목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2025년으로 연기로 결정해 공약을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평가제 도입을 소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교육과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선택이든 진로선택이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진로선택과목에만 적용하는 소극적 결정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5년으로 연기해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를 자체 폐기했습니다. 2025년에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교육공약을 계승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사항 9] 2021년까지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선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됨.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필수 환경을 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미온적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겨우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미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2020학년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2년이 다 되도록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하반기라고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내놓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체제 개선 공약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시행을 위한 9대 필수 사항의 충족 여부 분석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