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보도]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 8월 28일(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숙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함.

▲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

▲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함.

▲ 2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숙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입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개혁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에 그 결정을 던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숙의단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방과후영어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2가지 의제의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조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다.

◆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1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2018. 08. 28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