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에 의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법안과 같은 특별법 형태의 돌봄 체계 운영·지원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발의된 법안의 일부는 교육부가 지난번 발의하였다 여러 교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학교의 기본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문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의 법안에서 지역에서의 온종일 돌봄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 돌봄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한 점(안 6조 2항, 안 7조, 안 8조)은 돌봄 사무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 돌봄 사무의 핵심인 시설 확보와 인력 채용 및 운용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보다 체계화된 돌봄 행정체계를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본 업무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행정과 분리된 돌봄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인력 채용, 시설 마련을 위해 책임 주체로 나서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돌봄 공간의 확보를 위해 교육 당국 또는 학교 현장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책임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온종일 돌봄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주체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현함으로써,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져 있는 현행 돌봄 사무를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종일 돌봄 논란의 핵심은 국가적 과제인 돌봄 사무가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 관할 범위 내에서만 돌봄 업무가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돌봄 제공 시간, 장소, 대상의 공백이 발생하여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학령기 아동과 양육자들이 언제 어느 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돌봄 행정 체계를 마련하여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 수립 시행 주체를 교육부장관인 것으로 밝힘으로써 학교 행정사무와 돌봄행정 사무의 분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6조)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의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최종적인 업무 추진의 책임자가 교육부장관이 되어, 결국 현행과 같이 학교가 돌봄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 되고, 돌봄의 질과 학교 교육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지속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상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무를 비교해 보더라도 교육부장관이 돌봄 사무의 주관 부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