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계층의 고착화만 가중시킬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찬성함. 전면 조사를 통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추진을 적극 찬성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즉시 실시하고, 영재고과 과학고의 개수를 줄이고 자체 선발 시험을 없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추진을 제안함.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간 임금 격차 완화, 대학서열화 해소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 없이 입시정책을 통한 교육불공정 해소 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공정성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임.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토의·토론 수업, 탐구 수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논서술형 수능이 포함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