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월16일~10월24일,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학교의 청렴문화 개선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 청탁금지 규정 중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 전반적인 학교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 라고 응답하여 88%의 교사들은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함.  

▲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62%’, ‘그렇다 29%’ 라고 응답하여 9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함. 

▲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3%’, ‘그렇다 27%’라고 응답하여 70%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지 않다 3%’라고 하여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변화와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 여부는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0%’로 응답하여 82%의 교사들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지 않다 1%’ 답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0월 16일~10월 24일까지 9일간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 공론화 관련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사의 관점으로 청탁금지법이 학교의 전반적인  청렴 문화를 얼마나 개선시켰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6%’ 라고 응답하여 88%의 교사들은 학교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0%’로 답하여 청탁금지법이 학교 청렴 문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62%’, ‘그렇다 29%’ 라고 응답하여 9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고가의 선물을 하여 부담스럽고 거절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아예 선물을 하는 경우가 없어 편하다’ ‘조그만 간식이라도 억지로 받으면 민망해 하던 일들이 사라져 학부모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떳떳하다’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무언가를 사들고 와야만 할 것 같은 심적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신 듯 하다’ 라며 달라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모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인, 고위 공무원은 고가의 돈을 주고 받으면서, 교사에게만 유독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면서 음료수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4%’, ‘그렇다 27%’라고 응답하여 71%의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이다 21%’,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지 않다 3%’라고 하여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청렴 문화가 개선된 것과 비교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 문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소풍 때 음료수나 간식을 경쟁적으로 놓아두어서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이 기죽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사라짐’ ‘학생들의 의례적인 인사성 편지가 없어졌다’ ‘원래 크게 교사와 학생 간 청렴 관련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것이 없어져 인기영합주의 사라져 가는 듯~~’ ‘학생들이 교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무엇을 사서 표현하기보다 편지 등으로 표현한다’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가 근절됨. 대신 교사는 학생에게 선물이 가능해서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예, 레모나C, 사탕 등)’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지적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별 변화는 없지만 카네이션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과도하다.’ ‘처음부터 교사 학생 간 오가는 게 없었다. 부정 청탁할 일이 없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고하신다며 놓고 가는 목캔디 하나도 마음만 받겠다며 돌려주는 상황이 뭔가 씁쓸하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사와 교사 사이(관리자 포함)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30%’로 응답하여 82%의 교사들은 교사와 교사 사이의 청렴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관리자나 장학사에게 아부, 접대하는 문화가 사라졌다’ ‘명절이나 행사 때 특별히 관리자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서로 선물하지 않음’ ‘술을 안 먹는다’ ‘관리자가 관례처럼 받는 그런 것이 사라진 것 같다’ ‘이전에는 윗분들에게 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사주시거나 더치하는 문화가 되어 편하다’ ‘신혼여행 후 간단한 과자선물을 교감쌤께 드렸는데 안 받으심.’ ‘수학여행 업체 선정, 교복업체 선정, 보충교재 선정 건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함.’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전하시는 교장, 교감께 개인적인 선물을 못한다.’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관리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안부인사 선물형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시행지침 중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 후퇴하면 안됩니다’ ‘더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 분들도 있으나 더 많은 분들은 청탁금지법에서 개선될 부분으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제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주세요. 왜 평교사들 보고 청렴하라고 하며 연수 들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카네이션 금지나 커피 캔 금지 등 너무 소소한 것까지 규제하니 어떨 때는 화가 난다.’ ‘누가 지켜야 하는 법률인지가 참 회의감이 듭니다.’ ‘학생들이 간혹 간식을 먹는 경우, 선생님 한 입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고 그렇게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 미안할 때가 있음. 학생과의 지침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일반인의 눈에 과연 커피 한 잔이 불법청탁이 될 만한 조건인지 궁금함’ ‘아이들이 직접 만든 편지나 카네이션에 대한 논란이 매년 스승의 날에 불거진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스승의 날을 휴교일로 정하여 괜한 논란거리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도 우리 단체와 같은 종류의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90%의 교사,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 이후의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흐름이 지속되고 후퇴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청렴문화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관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에 자녀가 부모에게 카네이션 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아래에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문개요 : 설문에 응답한 숫자는 249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6.2%p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 초등교사 50%, 중학교 교사 25%, 고등학교 교사 21%였으며 기타 2%(무응답)가 참여하였습니다.

 

2018. 10. 25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