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의 회계와 행정업무를 단일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가 K-에듀파인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이후 1월 13일 현재까지 교육현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몇몇 시도의 경우 접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학교 업무가 대부분 K-에듀파인을 통해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방식을 진행되기에 K-에듀파인의 접속장애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발을 구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K-에듀파인의 경우 아래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문서작성이 이루지는 시스템인데 새롭게 사용하는 K-에듀파인의 경우 ODT파일과 관련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ODT파일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가 되지 않았고 수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롭게 복구하는 실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 학교 담당자의 연수도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담당자가 일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현장의 혼란이 과중되었습니다.
2. K-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이 시스템이 ‘베타테스트’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완성 후 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을 모집하여 베타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고 수정하게 됩니다.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도 없고, 오류 수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없다.’라는 말이 프로그래머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게임처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만들어진 일정에 충실하기에 사용자들의 불편보다는 계획 속 일정 안에 완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게 됩니다. 게임 프로그램의 경우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출시를 미루기도 하지만 정부의 전산망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도 2003년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서버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교사들의 연수가 이루지고 전자정부 출범이라는 일정에 맞추느라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도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 다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최근 K-에듀파인과 관련해 발생한 혼란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베타테스트 과정을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둘째, 많은 학교들이 방학중인 최근의 혼란이 3월 개학과 유치원 개학시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교원단체들의 추천 교사들이 참여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