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원 추민규는 2019년 6월 25일 제336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사교육  

     비중, 비난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자유발언에서 추민규는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 성과없는 공교육개혁을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 학교 방과후를 사교육  

     업자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할 말을 잃는다. 이것이 진정 개혁 정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란 말인가? 혹시 학원총연합회장의 발언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입시경쟁 교육의 강고한 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혁신교육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며 혁신교육 확산에 앞장서 온 경기교육에 대한  

     심각힌 모욕이다.

●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한 

     추민규 의원의 발언은 국가가 지향해야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발언이다. 우리는 혁신학교를  

     주축으로 혁신 교육을 확산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으며,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며 그것이 상품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동안의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는 추민규

     의원의 얄팍한 발언을 규탄한다. 

● 추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 주장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

    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시키고, 

    학업성취도평가 기출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시키면 낮아지는 것이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다. 경기도 혁신교육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문제풀이 반복학습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라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사교육 업계의 이익 창출을 대변하는 것이 진정 경기도민이 기대 

    하는  도의원의 역할이라 할 것인가?

● 추민규 의원이 제기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복지와 상담 

    지원,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인력 지원을 위한 길을 찾는 등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원을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다수 경기도 교원은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교원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육

    당국이 교육에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을 때에도 현장 교원들은
    꾸준한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민주성,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얻은 높은 신뢰와 지지로 ‘경기혁신교육’을 표방한 교육감이 3선에 걸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었다"고 비판한 추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교원 11만 7천명의 노력과 수고를 외면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즉각적인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를 위한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자리이지,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창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학교는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의 장소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위탁을 

    실시하면서도 비영리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윤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방과후교육은 사교육의 시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여는 질 높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는 또 다른 학교 밖 공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방과후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경쟁체제의 사교육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질 높은 교육의 장이되어야 한다. 

    지난 8월,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밤 11시 50분까지 늘리는 조례안을 제출했던 추민규 의원이 

    계속해서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어떻게 해서든 사교육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추의원은 그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추민규 의원은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 교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비판하고, 학교 개혁의 대상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둘째,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직을 즉시 사퇴하라.   

2019년 6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문의: 김명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대표 010-4590-6758]

이상우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010-6232-8735]

노시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010-9038-3035]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541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