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사·학생·학부모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설정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소수 전문가가 아닌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데에는 교육 당국의 더 많은 노력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교육을 이끄는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교육과정이 소수가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을 표방한 점,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를 표방한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소수가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을 표방한 점,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를 표방한 점은 환영합니다. 그 동안의 교육과정이 학습장애를 갖고 있거나 다문화 배경의 학생 등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 등을 소외시켜온 교육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은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성공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적극 환영합니다.
2.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표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현장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용교육, 미래교육 등의 목표는 환영할만하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표가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현장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7차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모두 미래 지향적 교육의 가치를 표방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웠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담을 현장의 지원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대입제도와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 교사별 평가나 교과서 자유발행제, 범교과 의무수업의 교육과정 흡수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제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표준적 능력 중심의 국가주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은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2015개정 교육과정 목적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학생들이 현재 더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교육은 필연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 사교육 심화, 교육 양극화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등 현재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국가교육과정 개정 목적인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는 미래, 혁신, 포용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지만 인력 양성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는 교육을 멈출 수 없으며 현재 교육의 여러 문제가 유지되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했던 핀란드가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의 기쁨(Joy of Learning)’을 개정 목표로 했던 것은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숙의 과정에서 인재 양성이 아닌 ‘배움’ 자체가 교육목적이 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미래 교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은 막연한 미래보다 발달단계에 맞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기본원칙 및 과제의 첫번째로 명시한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은 학생의 삶이 교육과정의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미래에 방점을 찍은 삶으로 비춰진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의 현재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의 교육 현실이 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불행한 교육의 역사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인재 또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교육과정이 말하는 학생의 삶의 의미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교육과정 전체가 단순 진로교육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5.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체제는 철저히 학교 자치에 기반한 학교별/교사별 교육과정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현재적 삶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주체가 학생들의 삶과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가장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버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가치, 내용, 평가, 지원체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상세한 부분은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성 속에서 학교 단위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학교 자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과정 구성을 결정하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자치가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유기적인 협력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와 달리 세 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진행됩니다. 세 주체가 함께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세 주체가 진행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추진 로드맵을 보았을 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어느 주체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 주체가 호흡을 맞추어 좋은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국가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의 특징은 개정추진위원회와 더불어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에 학생 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과거와 비교해 더 많은 위원회가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을 위해 한두 번 모이고 끝나는 사례, 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 등 형식만 갖춘 위원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원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종 위원회가 진정한 숙의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로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색 갖추기 위원회 구성이 아닌 해당 분야를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특별히 교육과정이 실현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충분한 비율의 교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과거 대입공론화 방식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수립과 이행, 결과와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등 연구진들과 심의진들의 논의 속에서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수정해 가는 단계를 충실하게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팬데믹을 만나며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동시에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학습자 주도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교육의 책무성과 자율·분권의 강화라는 가치의 기반 위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교사운동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찾고 모두가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