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민주주의의 확대와 진전을 가져올 학생·학부모 전체가 공모교장 임용 심사에 참여하는 안을 적극 환영함. 

▲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공모 교장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수에 의해서 심사가 좌지우지된다는 비판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장공모제 추진 학교의 재직 교원들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학교 구성원이 최적의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촉구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1차로 3-4인을 선정하고, 2차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 상호토론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을 것임. 

1.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9.1.일자 공모교장 임용심사부터 기존에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면접을 ‘개방·참여형’으로 개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해 왔던 교장공모제 심사 과정에 학생, 학부모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실현되게 된 것으로, 학교민주주의의 확대가 기대되는 이번 개혁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2. 교장 공모제는 교육 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육철학에 적합하교 교육활동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장을 스스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적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교장 자격증이 학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대표들이 직접 최적의 학교장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공모 교장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장공모제가 운영되면서 과거와는 새로운 형태의 교장상을 보여주며 학교 개혁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모습들을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특정 단체 교사들을 교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안대로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교장 후보의 학교 경영계획을 듣고 가장 적합한 교장이라고 생각되는 인물 선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소수에 의해서 심사가 좌지우지된다고 비판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집단지성에 의해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리더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경기도 교육청이 현 재직학교의 교원들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부작용을 줄이려다 더 좋은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개방·참여형 교장공모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존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 교원이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문제도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교장으로 지원했을 때, 심사 위원이 소수라면 편파적 심사가 될 수 있으나 전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의 교육활동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교사를 걸러낼 수 있고, 소수의 그룹에 의해 학교장 심사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 본인의 학교에 교장으로 지원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학교장으로서 능력을 인정하는 교원이라면 학교 내부라 할지라도 학교장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 학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최적의 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학교 내부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하던 것을 혁신학교들에 대해서만 열어 놓아 혁신교육의 철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현 재직학교의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학생과 학부모의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1차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3~4인의 후보를 결정하고, 2차로 3~4인이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공개 청문회 형태의 심층 검증, 상호토론, 청중 토론 등을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찾는 적합한 교장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교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6. 좋은교사운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개방·참여형 교장공모제 실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학교 내부의 교사가 공모 교장으로 지원 가능 여부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들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 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9.5.15.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