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도 방과후·돌봄 운영계획과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2월에 발표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가 혼자 감당해 온 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겠다는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등학교가 처한 현실적 괴리를 살펴야만 합니다. 학교는 이미 전년도 11~12월부터 차기 연도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 왔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강사 공고 및 계약,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편성 등 상당한 행정 절차를 선행하였습니다. 즉 방과후·돌봄 운영의 실질적 책임은 여전히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은 돌봄 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면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만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조한 ‘지역사회-학교 협력’이 현장에서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철저히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방과후·돌봄 운영 과정에서의 교재·교구 선정 및 심의,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설, 외부강사 공모 및 계약,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반복된 행정 절차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1·2학년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 전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원칙 역시 학교 현장에는 큰 어려움입니다. 교육부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1·2학년 집중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별 공간과 시설, 인력 여건은 크게 다릅니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식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신학기 운영 시작 시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3월 첫 주는 학교생활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이유로 3월 첫 주부터 방과후·돌봄을 바로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이 교실을 찾지 못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언제든 학부모 민원과 학생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여 최소한 3월 둘째 주부터 방과후·돌봄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 역시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처럼 복잡한 회계 처리와 정산 업무가 추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강조하는 ‘학교 부담 완화’ 기조와도 어긋나며 방과후 프로그램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조차 낮을 것입니다.
또한 강사 운영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강사 재계약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면서 매년 학교마다 강사 변동이 반복되고,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강사 평가는 재계약에 반영되고 있으나, 학교 간 강사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현 구조에서는 체계적인 강사 관리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과후·돌봄 검증·관리 강화와도 맞지 않는 지점입니다.
학교 현장의 공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과후·돌봄은 프로그램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휴식하거나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학년은 신체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됨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내 공간과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서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제한적이며, 운동부가 체육관을 전용하는 학교는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끝으로 살필 것은 온동네 돌봄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해당 예산은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겪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나 최근 3배 이상 급증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 그리고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와 같은 교육 장벽의 개선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투입되어야 할 교육예산들이 '특별교부금'이란 명목으로 블랙홀처럼 방과후 돌봄 예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규 교육과정 운영이 방과후 돌봄 운영에 인해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합니다. 만약 초등 저학년 단계의 돌봄 수요가 국가적 책무라고 한다면, 그 운영 주체도 학교를 넘어 '온동네 지원 체계'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예산 지원 역시 한정된 교육예산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편중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별도 재원 확보를 통한 추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학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본말전도의 실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첫째,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방과후·돌봄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 기관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및 놀이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학교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실제적으로 경감해야 합니다.
둘째, 일괄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학교 상황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과후·돌봄의 시작 시점을 최소 3월 둘째 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소규모 학교의 운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행정 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 및 스쿨버스 지원을 강화하고, 복잡한 회계 처리와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절차 마련 등의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 학교의 행정적 피로도를 낮춰야 합니다.
넷째, 강사 운영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사의 재계약 절차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강사 검증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규 교육활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중 보편적 학습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등 공교육의 본연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을 기초로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로의 개편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고착화된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온동네 돌봄 체계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온동네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의 보완 요구 목소리에 교육당국이 귀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