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경위서는 택배 제출, 녹취는 유가족에게 동의받아 놓고도 제출 거부, 제주도교육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음.  

▶ 7월 30일 2차 회의에서 학교에서 제출된 경위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 진상조사반인 유가족조차 경위서 등 확인 못함. 

 

10월 30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허위 경위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제주도교육청이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직접 녹취까지 틀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의 신뢰가 바닥임을 강조하며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2일(수)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로 보낸 국정감사 자료로 학교에서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국회로 제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허위 경위서는 고 현승준 교사의 사망경위에 있어 학교 측 민원대응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 택배 회사여도 내용물에 마약이나 폭탄이 있다는 것을 알면 배송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유가족이 직접 제공한 녹취가 없었다면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현승준 선생님이 스스로 병가를 미뤘고, 학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제주 중등교사 사망사건' 관련 경위서 일부>

 

지난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에서는 추가로 지난 5월 19일 현승준 선생님과 교무부장과의 녹취와 교감과의 녹취를 자료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유가족에게 자료제공 동의 요청을 했고, 유가족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 중 7월 30일 이뤄진 진상조사반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날 열린 2차 진상조사반 회의는 유족의 녹취와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을 제출받은 후에 열린 공식적인 첫 회의임에도 학교에서 제출한 허위 경위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강재훈 감사관은 본인은 녹취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다른 진상조사단원도 녹취록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록에서는 회의를 시작하고 10분도 되지 않아 모두가 녹취록을 확인한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병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청할 수 있느냐가 1차적으로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가 되었었고 이 부분은 아마 통화 녹취록이 있어서 확인을 다 하셨을 겁니다.” 09:23 “그리고 이제 통화가 끊은 다음에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교무부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구두로 보고를 했고 이제 현승준 선생님이 이제 병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고요. 이것도 통화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가를 이제 낼 수 있으냐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은 그 민원을 이제 해결한 후에 쓰시는 게 이제 회피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진상조사반에는 유가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7월 30일 회의에도 유가족 대표께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유가족으로 유추되는 한 인원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로 볼 때 유가족은 진상조사반에 있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제출한 경위서 등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같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본 부분만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감사팀에서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본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같이 다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지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민원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

 

 

*문의: 공동대표 현승호(02-876-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