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자료 발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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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수 비율, 여전히 4.4%대… 시도교육청별 편차는 3배, 2차 기관 미연계 비율은 30배 차이
▶ 마음 이지검사 활용률은 1.16%에 그쳐 100명 중 1명 꼴로 활용
▶ 자살 학생 중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선별 학생 10.9%~19.9% 수준, 10명 중 한두 명을 선별할 뿐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필요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의원실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파악과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하였고, 교육부로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의 취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련 주요 자료와 자료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근 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은 4.4%대에서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 마음 건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들이 있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군 학생 수 비율의 평균은 4.4%였지만, 시도교육청별 비율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울산교육청은 관심군 학생 비율이 2.4%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약 3배 수준인 7%입니다. 시도별 편차가 이렇게 큰 점은 교육부 차원의 지원책이 지원책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시도교육청별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지원책이었는지도 점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2년 학교급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 관심군 비율이 높고, 중학교 때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관심군 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초등 단계, 즉 조기에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가도 관심군 학생이 줄지 않는 것은 학교급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시도교육청별 편차 문제는 관심군 학생 비율뿐 아니라 관심군 학생의 2차 기관 미연계 비율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4년 기준 대전교육청의 관심군 학생 2차 기관 미연계 비율은 0.9%에 불과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보다 약 30배나 많은 26.8%에 이릅니다. 관심군 학생의 2차 기관 미연계 비율의 시도교육청별 심각한 편차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미연계 비율이 높은 교육청의 경우 지원책의 적절성 평가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관심군 학생의 2차 기관 미연계 사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가 압도적입니다. 2차 기관 연계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였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적 필요에 따라 선지원, 후안내 방식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지 않도록 교육당국 차원의 질 높은 지원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초1, 초4, 중1, 고1 3년 간격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바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 이지검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활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이지검사 실시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누면 실제 활용률은 1.16%에 그쳐 100명 중 1명 꼴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단순히 두 검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 학생 비율이 4.4%인 점을 감안하면, 마음 이지검사 활용률 1.16%를 가지고 마음 이지검사가 수시 선별 검사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마음 이지검사가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지 검사 결과에서 관심군과 우선관심군 학생 수를 합치면 2024년에는 7.7%, 2025년에는 10.6%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비율 4%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유는 교사가 학생의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1차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 이지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군과 우선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에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와 선택이 없으면 2차적 지원은 어렵습니다. 우선관심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지원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심군과 우선관심군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 프로세스가 학교나 교사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일원화된 지원 프로세스 마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자살 학생 중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되었던 학생의 수와 그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살 학생 중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되었던 학생은 10.9%~19.9% 수준으로 10명 중 한두 명을 선별할 뿐이었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정서·행동특성을 기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시기와 자살 시기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생 마음 검사가 위기학생을 열에 한두 명을 선별하고 있다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선별검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자살 학생 수는 증가하고, 관심군 학생 비율도 4.4%에서 낮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선별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자 도입했던 마음 이지검사도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의 2차 기관 미연계 비율도 여전히 높고, 시도교육청별로 매우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2차 기관 연계 거부 비율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2차 기관 연계를 거부하면 학교나 교육청이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학생 마음 건강 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지만 교육당국의 지원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선별검사 내실화’, ‘전문기관 연계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늘 반복했던 수사에 불과합니다. 전문 인력 지원이 없는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는 일회적 교육에 그칠 것입니다. 현장과의 소통 없는 선별검사 내실화는 1%대 마음 이지검사 활용률을 반복할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거부 시 학교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문기관 연계는 연계 적기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학생 마음 건강 지수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WEE 프로젝트를 단순히 리뉴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할 교육당국 차원의 지원팀 마련이 절실하며,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 밖 전문 기관 연계 프로세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접근의 일반화가 필요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이 이번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자료 발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0. 14.
좋은교사운동, 강경숙의원실
좋은교사운동, 강경숙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