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교육 현장은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어 새 정부의 교육 문제 해결 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 대통령실의 교육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문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결은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사회적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요량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현장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드는지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이 “교육 문제를 의도적으로 전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기였다면, 교육 문제 해결은 그럼 언제부터 전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교육 문제를 의도적으로 전면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100일 동안 교육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내년 교육부 예산은 증액 수준이 너무 낮아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을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계 인사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논란 등을 거치며 국민에게 교육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도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새 정부의 교육계 인사와 재정 정책을 보면 새 정부의 교육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 문제를 논의해 가자 제안하였지만, 9월 하순 국가교육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1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 불거졌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청문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제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요구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한 논의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이고, 여야의 정치적 대립 또한 극명한 상태에서 2기가 출범한다고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리 만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교육 문제 기저에 자리잡은 “근본적 경쟁 과잉 상태”를 진단한 후, “교육 문제는 결국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답변 후 대변인은 기자들을 향해 “민생이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 경쟁 과잉 상태로 인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치솟고, 학생들의 자살은 반복되며, 최근 8년 동안 ADHD와 우울증 청소년 환자 수는 3배가 넘게 증가하는 현실 등이 국민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생활상입니다. 국민이 겪는 교육 고통을 민생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 민생인 것입니까?
교육은 현재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폭증, 휴식 없이 고통받는 학업 노동, 이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는 청소년 환자 수의 급증은 현재 민생의 문제입니다. “근본적 경쟁 과잉 상태” 해소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경쟁 완화를 위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의 것이기도 합니다. 출생아 20만 시대에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1970년대 시절의 학생 경쟁 마인드에 기반한 현행 입시 제도는 용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민생 문제 해결이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 문제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서 미래 시민의 현재적 행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 전면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교육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직결된 교육 고통의 문제를 이제 전면에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정비, 교육공동체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등에 새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