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올해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부의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은 또 미뤄졌습니다. 2020년 발표 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구체적 일정도 없이 또 미뤄졌습니다.
2018년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2015년에 발표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 예측을 하지 못하여, 통계청은 2019년 긴급하게 새로운 추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도 이 추계를 바탕으로 2020년 7월에 ‘미래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 추계에 대해 2024년까지만 발표해서 교육부가 현재 2030년까지 어떤 학생 수 추계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올해 5월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의 초등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2년까지 초등 학령인구는 2022년 대비 46%의 학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의 새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합니다. 교육부는 2020년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흘렀는데도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여 1년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급감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교원수급 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