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사 정원 감축 관련 성명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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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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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8년까지 80만명의 초등학생 감소가 예상됩니다. ▲ ‘학생수 감소 대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년도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초등교사 234명이 감축되고 중등 교사는 855명 감축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원 중 초등 교장 7, 교감 11이 증원되었고 중등 교장 7, 교감 11이 증원되었습니다. 교사는 감축되고 관리자는 증원되었습니다. 학교는 신설되어서 숫자가 늘고 학생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수 감소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2021년 약 25만 3천명(통계청 10월 발표자료를 근거로한 추정치)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24만 5천명이 2028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028년까지 2021년 대비 초등학생수가 80만 명이 줄어듭니다. 한해 평균 13만명씩 줄어드는데, 아무런 논의나 계획 없이 갈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1.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초등임용대란'과 사회적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최악의 경우 2021년의 초등학생수(약 267만명)가 2035년 40%(약 108만명)까지 줄수 있다는 통계청의 추계도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절한 학급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2. 과원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원교사 문제가 위기이기는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질을 적은 비용으로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합당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위한 전문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3시하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속에 놀이 과정, 예술체육 활동들이 보강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해서 가르칠 전담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 부진 원인에 따른 학습 지원 전문가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ADHD, 품행장애 등 정서적인 위기를 겪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인력도 학교에 집중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갈등조정 전문교사, 교사들의 수업연구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수업코칭 전문교사, 다수 교사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을 전담해줄 교무행정 전담교사 등 다양한 전문교사 인원이 학교에 배치될 때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원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전문 교사를 지금부터 양성해서 학교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생수 감소의 영향은 지방에서부터, 농산어촌에서부터 크게 받습니다. 이미 그 영향을 받아서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한 마을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폐교되면 마을이 소멸로 이어지는 것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학교가 유지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학생지원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논의를 통해 농산어촌의 학교소멸을 막아 지역 소멸을 막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6만 명 감소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실제적으로 23명으로(OECD보고 자료를 근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생수 감소를 대비해서 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교원단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앙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면 피해는 농산어촌의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됩니다. 대책은 시급한데, 갈등으로 인해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이 늦추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단체는 국회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생수 감소 대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함께 모여 학생수 감소 상황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이번 교사 감축의 근거 자료로 사용했던 학생수 자료와 2022년 교원 정원 조정(‘21.8.11.) 관련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투명한 정보 공개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문교사제를 포함해 교원자격체제 변화가 시급합니다. 개별화 맞춤형 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문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2. 2. 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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