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7월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입공론화 의제, 시민참여단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토론으로는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참여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내린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료집 첨부)

 1.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팩트 체크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토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팩트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숙의단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의제 대표자인 질문자 주도의 토론이 최소한 팀별로 30분씩 이루어져야 한다.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제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것은 논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3.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이 필요하다. 
  - 기왕 실시하기로 한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조사를 복합적으로 해서 원래의 민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각 시나리오에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쟁점요소별 선호도를 함께 조사하면 좀 더 정확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권역별 공청회 과정에서 각 의제단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민의를 확인한다면 향후 입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포함해 물어볼 수도 있고, 수능 최저기준에 대해 유지, 완화, 폐지의 입장도 별도로 물을 수 있고, 수능의 질과 관련해서 1안도 찬성하고 있는 논술형 수능에 대한 의견을 시행시기와 함께 물어볼 수도 있다.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받아들여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합리적이다. 

 

2018년 7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