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23일~1월 26일,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의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1,223명임.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59.4%), 중학교(18.7%), 고등학교(20.4%), 유치원(1.4%)였고, 

- 경력별로는 0~5년(8.4%), 6~10년(14.7%), 11~15년(23.7%), 16~20년(24.8%), 21년 이상(28.4%)였음.  

- 직위별로는 교사(94.9%), 수석교사(1.7%), 교감(2.2%), 교장(1.2%)였음. 

▲ 설문결과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자의 8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4.3% > 동의하지 않는다 30% > 동의한다 10.2% > 적극 동의한다 5.4% 순이었음.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평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참여자의 80.3%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적극 찬성 61.3% > 찬성 19% > 적극 반대 11.3% > 반대 8.4% 순이었음. 이는 얼마 전 교총에서 발표한 ‘현장 교사의 81.1%가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2018.1.17.)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임. 

▲ 확대되어야 할 교장공모제 유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81.4%가 내부형이라고 응답함. 내부형 81.4% > 초빙형(13.3%) > 개방형(5.3%) 순이었음. 

▲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의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학교장의 역량을 평가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함.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월 23일~1월26일까지 4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좋은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지난 12월 27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자 수는 총 1,223명이었고, 설문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2.80%p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59.4%), 중학교(18.7%), 고등학교(20.4%), 유치원(1.4%)였고, 경력별로는 0~5년(8.4%), 6~10년(14.7%), 11~15년(23.7%), 16~20년(24.8%), 21년 이상(28.4%)였으며. 직위별로는 교사(94.9%), 수석교사(1.7%), 교감(2.2%), 교장(1.2%)였습니다. 

‘2017.12.27일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평교사가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교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찬성 61.3%, 찬성 19% 로 총 80.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비율은 적극 반대 11.3%, 반대 8.4%로 19.7%였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1월 17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체 교사의 81.1%가 반대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의 8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15.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면 어떤 유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내부형(자율학교에 한해 15년 경력 이상의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형태) 81.4% > 초빙형(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 13.3% > 개방형(예술, 특성화고 등 일반인이라도 관련 업계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한 형태) 5.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장 교사 대다수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고, 평교사들이 현행 교장 승진제도에 따라 승진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진제도가 학교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승진제 교장 모두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모제 출신 교장 모두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교사가 15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잘하기만 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좀 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 교장승진제 하에서는 아무리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잘해도 교장과 교감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받지 못하고, 기피지역에 근무하지 않으면 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현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의 교장 자격증은 학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있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자격증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장공모제는 그 역량을 단위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누구인가를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후보가 교사로 살아온 삶과 경영 비전, 경영 계획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교장 공모 과정 자체가 교장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며, 교장 공모제 확대 그 자체로 학교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와 교총에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예고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평교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처음 제도 입안 취지대로 확대 시행하십시오. 학교 자치의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장의 역량을 심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확대 실시하십시오. 

2. 교총에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학교에 개혁을 명령합니다. 학교에게는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펼쳐갈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승진제도만으로 새로운 학교 리더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회원들을 설득해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유능한 교장이 배출될 수 있는 교장 임용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은 이후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도가 학교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