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정국과 관련하여 정치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16.11.7.~11.11에 리서치중앙(research.joongang.com)를 통해 조사하였고, 초중고 교사 827명이 응답하였다. 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7%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참조) 

○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높다(47.0%) > 매우 높다(29.3%) > 낮다(16.1%) > 매우 낮다(4.5%) > 기타(2.5%) 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 볼 때 매우 높다와 높다를 합쳐서 고등학교의 경우 91.8%, 중학교의 경우 84.1%, 초등학교의 경우 64.1%로 나타나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관심도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이슈의 교육의 소재화에 대한 생각 

- 최순실 사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거나 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찬성(52.8%) > 매우 찬성(36.8%) > 반대(7.1%) > 기타(2.3%) > 매우 반대(0.8%)로 대체로 찬성(매우찬성+찬성)이 89.6%로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이슈의 교육의 소재화 시 교사의 입장

- 사회적 이슈를 교육의 소재로 삼는다면 교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교사 개인의 신념도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67.7%) >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개해야 한다(27.3%) > 기타(2.9%) > 교사의 신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1.6%)로 나타남.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에 대한 생각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이 제시한 정치교육의 원리로 교사의 입장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적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가르치며, 학생들의 참여와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53.7%) > 매우 찬성(38.5%) > 반대(4.8%) > 기타(2.1%) > 매우 반대(0.7%)로 찬성(매우찬성+찬성)이 92.2%로 높게 나타남. 

○ 18세 참정권 부여에 대한 입장

- 18세(고3)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33.9%) > 반대(29.0%) > 매우 찬성(28.2%) > 매우 반대(7.1%) > 기타(1.7%)로 전체적으로 찬성(매우찬성+찬성) 입장이 62.1%로 나타남. 

○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 발표 허용에 대한 생각

-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36.8%) > 매우 찬성(33.6%) > 반대(20.6%) > 매우 반대(5.4%) > 기타(3.5%) 으로 찬성(매우찬성+찬성)의 입장이 70.4%로 나타남. 

○ 제언

- 최근 정국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바 이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장려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이슈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 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함. 이를 위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과 같은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와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교사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 발표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16년 11월 14일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