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쉼이 있는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행사명: 100인의 오피니언리더 초청 쉼이 있는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

■ 일시: 2016년 5월 3일(화) 저녁 7시~8시

■ 장소: 창비에듀 지하 2층 50주년기념홀(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좌측으로 1분 거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5-34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

■ 주요프로그램:

- 6-7시: 티타임(커피,샌드위치,과일 등)

- 7-8시: 축사(손봉호교수, 조희연교육감), 공연(노래, 마임, 영상), 발언(학부모, 학생), 선포 퍼포먼스 등

■ 주관: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대한민국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면서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학습에 있어서의 자아효능감은 바닥 수준입니다. 행복감은 여러 국제조사에서 일관되게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면시간과 놀이시간은 날로 줄어들고, 학습시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른들은 주5일제로 주말은 쉬는데 학생들은 주5일제 이후 주중에는 늘어난 수업시간에 방과후와 야자와 심야학원까지 다니고,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의 다람쥐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달리지만 모두가 제로섬 게임인 무한경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제한하듯 입시 경쟁에 있어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팜플렛 참조)

2008년 정부는 학원심야영업 제한을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하였고, 현재 시도 조례로 일부 제한을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지역은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95%가 지지를 하였지만 이 역시 학원업계의 방해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원은 심야영업제한이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조례까지 폐지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쉼과 학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장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과 동시에 과도한 학원영업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지 않으며, 교사들은 학교에서 강제적인 보충이나 야자를 시키지 않도록 하고, 학원장들은 자율적으로 심야와 휴일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들 또한 스스로 쉼과 학습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한계선상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무한경쟁을 유한경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입니다만 국회의원은 학원업계의 눈치를 보며 감히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향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향후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의식개혁과 입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2016. 4. 20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