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력 고양을 위한 교사 선택 방안 제안 : 자율학급 공모제, 교사자율공동체 공모제, 고학년 연임교사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 확대 실시

▲초등학교 교사별 평가를 가로막는 NEIS 시스템 수정

▲초등학교 수업 시수, 24.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

▲초등학교 교사 업무 감축 : 청소년 단체는 학교로부터 분리

▲교육과정 대강화와 교과서 개편 : 도덕교과의 “생활의 길잡이” 폐지

▲Small School을 통한 초등학교의 거버넌스 구축 : 저/중/고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 및 예산 배정

▲교사의 교육기획력 발현을 고양하는 교육관계법 개정

■(사)좋은교사운동은 7월 2일『초등교육은 입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데도 자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으로 초등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탐색하였습니다. 초등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본 이번 토론회는 중등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이 토론회에서 초등교사의 교육기획력을 저해하는 7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의 특징은 학교단위 교육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실제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교사를 중심이 두어야 함을 천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교육기획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교사의 교육기획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정책 대안

*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토론회에서 논찬자 교사 박준형(인디스쿨 前 대표운영자)은 학교의 역기능 기제가 악순환을 거듭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스몰 스쿨제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논찬자 교장 안종복(서울 남부초)은 혁신학교에서 교장 리더십을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는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고학년 교사 조직을 팀별로 묶어 운영한 사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논찬자 교사 김영미(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는 현행 교육과정은 초등학생이나 초등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중등교육과정을 압축하고 교과 간에 전혀 연계가 없이 배정되어 학년간의 발달특성과 연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 토론회에 참여했던 임종화 교사는 자율적, 창의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를 학교 제도가 받아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사 임종화는 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사들의 도전적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어서 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제자 문경민(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단위 학교 특성화 담론도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교사의 교육기획력이 고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도되는 교육 개혁담론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체제를 분권화하여 교사를 주체로 세우는 Small School제와 교사의 교육기획력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교사별 평가, 교사 선택 방안 공모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