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故 현승준 선생님에 대한 산재(순직)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고인이 돌아가시고 무려 8개월이 지난 후 나온 결과입니다.
故 현승준 선생님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산재(순직) 인정에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건 경위서가 애당초 허위로 작성되어 제대로 된 경위서를 받기 위해 또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긴 기다림 속에서 이뤄낸 산재(순직) 인정이니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이에 고인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싸웠던 (사)좋은교사운동은 선생님의 산재(순직) 인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유가족은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교사가 말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며 사망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발언도 참아냈습니다. 또한 유가족 지원을 요청하자, “마른 낭에 물 짜잰한다.(마른나무에 물을 짜려 한다)”는 모욕적인 교육감의 언사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제 고인에 대한 산재(순직)가 인정된 만큼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순직 인정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했던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산재(순직) 인정이 이뤄졌지만, 그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많은 문제는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별개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는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접수번호 2026-공익-00008)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핵심 쟁점은 제주도교육청의 허위 경위서 제출에 따른 국회 증감법 위반과 부실진상조사 그리고 진상조사반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승준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천 명의 학생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적절한 민원 대응에 실패하여 교사를 잃었고 또한 허위 경위서 작성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 26.1.16.).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건 해결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故 현승준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교육청의 부실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