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6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5%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피해 응답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는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 체제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적 지도보다 신고와 징계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엄벌 위주의 처리 프로세스 역시 분명한 한계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가·피해가 상호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사법적 모델을 차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 응답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가 이번에 밝힌 향후 대응 방안, 즉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도 확인되었듯,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지만 심의 건수 중 중대 조치 비중은 초등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한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정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엄벌 위주의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은 요원한 일입니다. 변화하는 학교폭력 유형과 현재 제도의 한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징계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육적 해결 지원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갈등의 교육적 해결은 초등 저학년에 국한될 사안이 아니며, 단순히 경미한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도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자칫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엄벌 위주 접근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사법화만 부추겼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처리 프로세스를 관계 회복과 공동체 재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