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철회 촉구 긴급 범국민행동 소속 42개 단체는 2025년 9월 9일 10시에, 이재명 대통령께 이 교육비서관의 내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교육 비서관으로 이현 전 온오프라인 수능학원 '스카이에듀' 설립자(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를 설립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지금은 업계를 떠나 별도의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난맥상으로 얽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시 그의 교육비서관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현 내정자는 교육비서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은 모름지기, ‘망국적인 사교육비 감소’, ‘살인적 입시 경쟁 해소’,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 공동체 회복’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전직 사교육업계 대표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사교육업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바른 교육적 소신을 발표하느라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의 행보는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올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여전히 사교육 업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가 교육비소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 4가지 사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내정 철회 촉구 이유 1 : 이현 내정자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없어
첫째, 이현 내정자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2024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원으로, 단군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29만 1천원에서 무려 62.9%까지 폭증한 수치입니다. 6년 간의 누적 물가 상승률 15～17%의 4배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의대반, 4세·7세 고시반과 같이 비정상적인 선행학습과 사교육 경쟁, N수생의 폭증과 고교 자퇴생 증가에 따른 선행 재수반 성행 등 갈수록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 내정자의 삶 어디에서도 사교육의 팽창과 사교육비의 폭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의 삶 곳곳에서 사교육의 시선으로 공교육을 재단하고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의 근거들만 보일 뿐입니다.
사교육비 급증은 출생률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2025)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최대 0.3% 감소합니다. 사교육비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은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입니다.
■ 내정 철회 촉구 이유 2 :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고교학점제 문제 해결 못해
둘째, 이현 내정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고교학점제와 역행하는 입시 제도를 옹호하며 교육을 입시와 선발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치우친 인식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따라 성장하도록 돕는 본질적 발달에 복무해야 한다는 본질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만들어 갈 안목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난맥상의 고교학점제를 해결할 역량도 없고, 오로지 입시와 선발의 눈으로 한국 교육을 재단하고 난도질해 온 인사를 교육비서관으로 인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교육을 본질적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입시 경쟁에만 복무해 온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항복 선언입니다.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에 항복할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내정 철회 촉구 이유 3 : 치열한 입시 경쟁 완화 및 교육혁신에 부적합해
셋째, 이현 내정자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우리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혁신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298명, 315명, 338명, 337명, 370명.
2019～2023년까지 매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10대 청소년의 숫자입니다.¹
85,878명.
2024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 10～19세 청소년의 숫자입니다.²
우리 학생들이 입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 부담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산업 재해 노동자들의 죽음에 진심을 다해 해결하려는 대통령을 보며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재해 노동자 못지 않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도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노동자와 학생의 생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매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 우울증의 핵심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입시 경쟁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모든 자원과 방법을 투입할 각오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 경쟁 문제를 방치하며 정부와 교육계 간 갈등을 격화시킬 인사를 교육비서관으로 내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교육 고통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과 의지가 매우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내정 철회 촉구 이유 4 : 위기의 학교 교실과 교육 공동체 회복 못해
넷째, 이현 내정자는 위기에 처한 학교 교실과 무너져 가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흔들리면서 교육 혁신의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성적, 평가, 입시만 남고 우정, 신뢰, 존중, 공동체와 같은 가치를 학교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경계의 벽만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회복되지 못한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다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실 현장의 신뢰 회복, 교육 공동체 화합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현 내정자는 교사들을 적대시합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불신을 높게 가지고 표현해 왔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하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학생부 기록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그의 책과 공론의 장에서 반복적으로 밝혀 온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실에서 조율하여 내놓는 교육 정책으로 현장의 교사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목과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통령실의 교육 비서관이라면 ‘사교육비 감소’, ‘입시 경쟁 완화’, ‘무너진 교실과 교육 공동체의 회복’ 이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해결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공교육의 본질보다 학원 관계자의 이해 관계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삶으로 그 책무를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교육비서관 인선은 잘못되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며 초중고 교육 공동체를 회복할 국가 교육 컨트롤 타워에 사교육을 상징하는 인물을 앉힌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주요한 책무임을 망각하고 사교육의 눈으로 교육 문제를 재단하는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참모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교육의 눈으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고, 교사들을 이익 집단 취급하는 이를 교육비서관으로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의 고통에 눈감고, 전국의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취임 초기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문제로 무능을 드러낸 참모진이 이번에 교육비서관 문제로 다시 문제를 빚은 것은 대통령 주변에 교육 문제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참모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참사를 반복적으로 빚고 있는 참모진을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교육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며, 다양한 교육 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다시 인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을 철회하지 않고서야 더 이상 이 정부에 교육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의 요구 및 행동
이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전직 사교육 업자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추천하고 주도한 인물을 강력 문책하십시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사교육비 경감, 어린이·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시 경쟁의 해소, 초중고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넷째, 우리는 대통령실의 이후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현 교육비서관 내정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행동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