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중요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쟁 중심의 입시 체제, 암기식·주입식 수업 관행,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결별하고 창의·융합 교육,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공교육 회복과 강화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인선입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량을 갖춘 교육 전문가를 주요 정책 책임자로 세워야 하고, 대통령께 충언과 직언도 수행할 수 있는 이를 인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모는 그동안 해당 인사가 살아온 행적과 언행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비서관으로 내정한 ‘이현’이라는 인물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넘어 역행하는 행적을 보여 왔습니다. 한때 대형 입시학원의 대표이자 주요 주주였고 2014년 해당 업체를 대형 사기업 업체에 매각하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권에서 5지 선다형 상대평가를 극복하고 이를 상징하는 수능체제에서 벗어나려 수년간 몸부림쳐 왔을 때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상대평가 유지’라는 의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핵심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지하는 이유를 “학생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교육 현장과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충격을 준 것이 근래의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인사가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이란 동일한 지향점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지 정반대의 방향성을 지닌 것을 억지로 붙잡아 제자리에 매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교육을 현 상황에 매어두겠다는 의미를 던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단순한 견해 차이와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대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는 항해 중인 배의 선장과 키잡이가 서로 다른 바다를 향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표면상 앞으로 나아가는 듯 보여도, 결국 표류하거나 침몰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서로 다른 철학을 지닌다면, 국가 교육정책은 처음부터 모순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 결말은 혼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모순은 낯설지 않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우리는 이를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선언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으나, 정책 운영 과정에서 축소·무력화되며 학생과 교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개혁의 본질을 되돌리는 정책이었고, 이러한 자기모순은 국민의 불신을 키워 정권 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교육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 사교육 경감 정책의 주요 책임자가 되고, 교과를 배우는 일은 전국의 최고의 일타 강사에게서 학교 교사는 서류를 기록하는 이라 평하는 이를 대통령의 공교육 자문자로 두는 것¹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모순을 넘어 모욕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 2023년에는 27.1조 원, 그리고 2024년에는 무려 29.2조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가 교육의 체계와 본질을 사교육 시장이 뒤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토록 참담한 현실 앞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굳이 교육비서관으로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인사는 교육 현장과 교사에게 모욕을 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정된 인물이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확대에는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장기적 발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한 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을 중요한 정책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국가 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