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위와 같이 심각함에도 교육부의 대응은 단편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ADHD와 우울증 학생을 위한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 지속적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현재는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전문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한 WEE 프로젝트 체계가 있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차 기관 미연계 비율도 27%가 넘습니다.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일으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 즉시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교육부가 즉시 나서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정서행동상의 위기를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여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하는 것과 이미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 지원을 받는 학생을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은 외부 전문가 연계와는 별도로 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 안에도 정서행동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인원만으로 24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반교사들은 ADHD와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대응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제를 만들고 교육 경험이 많은 교사들을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 대응 능력을 보유한 교사로 양성한 뒤 학교별 정원 외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정서행동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학교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는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전담 교사로 배치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 교실은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여러 교육청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학교 내 대안교실은 전문상담교사의 소관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으나,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생활지도 고시 강화에 따라 교실 밖 분리 필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 지도 교사 부족으로 학교마다 분리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별 대안 교실을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를 정원과 별도로 배치한다면,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가 학생 문제 행동 중재, 담임과의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해 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 배치를 포함한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전면적인 스크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학교-병원-상담기관의 통합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ADHD 환자는 30만 명을, 우울증 환자는 1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개별 학교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 상태입니다. 국가적 위기에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