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 AIDT 거부권 남용 규탄

최고관리자 0 74 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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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월 17일 오전 9시,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법안 공포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다. 5개 교원단체는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제”하고 “예산 문제로 교사 정원은 감축하면서 AI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4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교육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성토하였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교육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밀어부치는 대국민 사기극”이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AI디지털 교과서 강제 도입”은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여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에듀테크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부는 “절대다수 교사와 학부모들이 강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AI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학교현장교사들이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체포”한 것처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서울 00초등학교 이은주 교사는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이 “가정과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과서에 AI를 붙이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부를 비판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검사하는 보조자 역할”에 머무르는데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허황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있는지 검증해보면 알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교사는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며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고 해보는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만남”이라고 했다.

○ 끝으로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과 실천교사모임 천경화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라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학교에 필요한 것은 AI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라고 강조하였다. “학교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교사 감축으로 교원 여건은 해마다 악화”되었다고 진단하고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 이익만 생각”하며 사업을 강행하면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더 큰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발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마무리하였다.

2025. 1. 17.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문의 : 한희창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 010-9879-2011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2290-3188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010-9782-7681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010-5655-0371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공포 및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AI 평가 및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 본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초등 5학년 수학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태블릿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종이 문제지에 필기하면 문제를 푸는 것을 훨씬 선호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틀렸다는 표시가 가득한 화면을 보면 짜증을 내거나 화면을 넘겨버리고 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친 초등 선생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학생의 발음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도 바로바로 인식하는데 AIDT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sun이라고 했는데 I don’t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생이 조작하기 어렵고, 음성 인식 기술도 불완전한데 돈을 주고 구독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수천, 수조의 예산을 들여 세계 최초의 AIDT라 자랑했지만 그 자랑이 현장에서는 졸속 도입과 예산 낭비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AIDT를 교육자료로 하면 교과서 개발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의 이익이 학생들의 배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교육격차가 걱정스러웠다면 제대로 된 AIDT를 개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우선 지원을 했으면 될 일입니다.

AIDT가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 현장이 혼란해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AIDT 개발 과정 자체가 지금까지 현장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현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혼란인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이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은 이주호 장관과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문해력 저하, 디지털 기기 과의존, AIDT의 효과성 검증 부족, 개인정보 보호 방책 미비, AIDT의 기술력 불확신, 막대한 예산 투입과 낭비, 제반 여건 미비 등 현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지금껏 눈감고, 귀 닫고 졸속으로, 과속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지 마십시오. 학생의 배움을 개발사의 이익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거부권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발 역사 앞에, 교육주체들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