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25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대부분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 결과는 학교 현장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4대 과제에 대해서 73~85%의 도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 학교 밖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이초 1주기가 지났지만,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국회의원실과 교원단체들이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구축, 학생 분리지도 등 예산과 인력 지원 등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민원팀이 98.9% 조직되어 있지만 현장교사 52.6%는 민원대응팀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29.3%에 불과하고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51.5%가 현장 교사입니다. 학교별 민원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구축에 대해서 교육부는 89.1%가 구축되어 있다고 했지만, 현장 교사 59.8%는 민원상담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상담실 전용 공간은 21.8% 수준이며, 학교에서 교육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된 민원은 5건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및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8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시범운영 학교 수는 68개이며 실제 예약 수는 173건(2024.4.19.~6.30)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당 3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기교원을 패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경기지역 5개 교원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교원을 포함하여 조사하십시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운영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