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은 2018년 10월 4일 서울 정부 종합 청사(오전 11시)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 부담 해소 촉구 차원에서 학종의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한 ‘학종’(당시 명칭 ‘입학사정관제’)는 원래 교과 영역 평가 기록 중심이었으나 의미있고 풍부한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MB 정부 판단으로 ‘비교과 중심’ 학종 확산.

▲ 학종 ‘비교과’ 영역은 학생들의 준비부담과 고소득 계층에 유리한 불공정한 요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로 결국 수능 정시 확대 국민 여론을 키워왔음.

▲ 이 상태를 방치하고는 그 어떤 대입 정책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학종 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임.

▲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대입 개혁과제로 삼고 빠른 시일에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 착수해야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착수할 것임. 

우리는 지난 9월 15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약어 ‘학종’)은 모든 대입 제도 개선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혁신할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중심의 파행적 교실 수업을 바로잡고 수업의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학은 전공 적합성에 따른 적격자 선발이라는 선발 철학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종 ‘비교과 요소들’(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소서, 교사 추천서 등)을 대입 준비 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준비 고통을 안겨주며 나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시비를 만들어내, 결국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종 비교과 요소들이 학교교실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교과 영역의 부담으로 인해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할 여력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입학사정관제가 막 들어온 초기에는 교과 평가에서 풍부하고 의미 있는 평가 자료를 당장 얻을 수 없으니 입학사정관들이 선발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비교과 요소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분간이 10년이나 흘렀고, 그런데도 아직도 비교과 요소는 철옹성처럼 학종의 핵심 요소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입학사정관제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기록은 ‘교과 영역’으로 수렴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교과 요소’들을 대폭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침묵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학종 전형의 비율이 날로 확대되자, 급기야 2016년부터 학종 전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준비부담 고통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학종’보다는 차라리 수능 정시 확대가 낫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를 방치하고는 그 어떤 대입 정책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학종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나아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10.2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