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제 2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스1 보도>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안 된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걷어놓고 일부 학생에게는 고쳐서 내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답안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다 금지하든지 다 허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명백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복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회의 이후 새로운 내용의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 2팀의 입장 :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있다면 또 다시 검증회의를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미 상대방의 답지를 본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회의에서 지적된 틀린 수치를 수정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수준의 수정에 그쳐야 한다. 만약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입장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고,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각 팀의 입장은 달랐지만 이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은 4팀의 이현 소장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이현 소장은 “페이지 제한만 지키면 되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 이현 소장의 말대로라면 분량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내용을 통째로 바꿔도 본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대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료 추가에 대한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4개 팀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금지하든지, 4팀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려면 모든 팀에게 똑같은 조건을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추가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 책임이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2팀도 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4팀의 새로운 내용의 추가를 알고도 금지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3. 그 결과 2팀은 원안대로 제출을 했고, 4팀은 2팀의 자료에 대한 반론적 내용을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공론화위원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4.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합의된 원칙 아님’이라는 입장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 엄중한 대입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어려운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숙의단 550명이 개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참여하고 있는 엄중한 공론화 과정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제2팀 역시 대입문제의 난제를 풀기 위해 모인 시민숙의단 550명의 소중한 참여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여망이 최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대입 공론화 의제 2팀 참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