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외고 폐지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를 위해 추진했던 자사고는 수평적 다양화가 아니라 수직적 서열화를 가져오고 일반고의 상대적 열패감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대입제도도 상당 부분 교란되었고, 자사고와 외고 입학을 준비하는 사교육도 급증하였으며,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의 폐지를 공약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도 높았습니다. 

 

○ 법령개정이 우선입니다

예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교육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왜곡된 고교체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행령만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이므로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고교체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을 하여 차후에 자사고 외고와 같은 형태의 학교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자사고와 외고의 선발 특혜를 없애고, 선지원후추첨제의 보편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체제를 정리하고도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신입생 선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지원후추첨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지원후추첨 방식은 자사고나 외고에만 적용될 원칙이 아니라 특성화고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비평준화 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발 체제를 바꾸는 것이 보다 근본적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과학고 영재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 캠프에서 제안했던 방식대로 위탁교육 형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종교계 사립학교와 같이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적 교육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적순 선발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강제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을 보장하는 장치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것이 학생의 선택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생이 가급적 해당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학생은 기피할 수 있도록 선택을 보장하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흔들림 없는 개혁을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왜곡된 고교체제를 바로잡음으로써 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이제 개혁을 실행하는 이 시점에서 관련 집단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관련 집단의 반발에 주저하기보다는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근거하여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2017. 6. 21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