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야기] 좋은교사운동 정책 이야기 + 청와대 청원 참여 요청
선생님.
2학기가 시작되고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느라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교실 현장이 아이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선생님의 삶 자체가 좋은교사운동 그 자체입니다. 산 아래를 살아가는 선생님의 삶과 교실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힘내시고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좋은교사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힘없이 철회하는 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는 것이 학교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회 수석을 교체하고 교육수석을 신설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회 수석 교체와 교육수석 신설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을 개최합니다.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변 선생님들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수석 교체+교육수석 신설 청와대 청원 참여하기 >>
좋은교사운동이 갑자기 청와대 사회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간의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좋은교사운동이 대응해왔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교실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을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시가 다소 확대되고 여전히 상대평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교실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일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힘 냅시다.
대입제도 개편 스토리 보기
● 2018년 4월부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대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토론회를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 그리고 좋은교사운동이 생각하는 대입제도 안을 담아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교사 8월호 특집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 5월, 대입공론화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 의제를 전달했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를 만들어서 공론화 의제를 정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기왕 시작되었으니 결론의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대입선발제도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학교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 7월 9일,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학종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75%) > 수능 상대평가를 찬성(21.8%) 였고, 기타 3.2%의 의견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절충, 수능 폐지, 일부 과목 상대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42.1%) > 약간 동의(34.1%), 약간 반대(10.5%) > 매우 반대(11.8%)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76.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3%로 동의 의견이 크게 우세하였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학종을 개선하여 현 수준 유지(39.7%) > 학종을 개선하여 확대(31.6%) > 학종 축소(26.6%) > 기타(2.1%) 로 응답함 ▲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유지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51.7%) >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해야 한다(30.4%) >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다(16%) > 기타(1.9%)로 현 수준보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높게 나타남. |
● 6월 15일~16일 좋은교사운동은 대입공론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제2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 의제가 수시 정시비율 문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문제, 수시 수능최저등급 유지 문제에 국한되어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론 자체가 학교에 대한 불신, 학생부에 대한 불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너무 높아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수능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 내신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아니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절대평가 자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시 확대 반대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의제 2팀의 대표단이 되어 7월 중에 개최된 토론회와 공청회, 7월 14일, 27일~29일에 걸쳐 진행된 대입 공론화 시민숙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7월 18일 좋은교사운동은 공론화 운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론화 운영에 체계가 없고, 불공정한 운영이 반복되면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계적 중립의 태도만 보였습니다.
● 또한 7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에게 물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의제 2팀에 참여한 단체와 함께 공동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 8월 3일, 대입공론화 시민숙의단의 숙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민숙의단의 선호도 조사에서 의제1(정시 45%이상 확대, 상대평가 유지)과 의제2(정시 확대 반대, 전 과목 절대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채 1,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처음 공론화과정이 시작되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높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능 정시 비율이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전 과목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공론화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입니다.
● 그러나, 공론화 결과 해석을 놓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정시 확대가 시민숙의단의 뜻이고 절대평가는 먼 미래의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특히 정시 확대 비율의 숫자를 고정해서 대학측에 강요하려는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공론화위원장은 정시 비율 39%가 시민숙의단의 결론이라 말했고, 대입특위 위원장은 정시 비율 1/3이상 권고를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입제도 확정이 1년간 미뤄지고,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모두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시를 늘려야 하고, 절대평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했음에도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좋은교사운동은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 장관과 사회수석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 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
수능 시험 과목에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
대입제도 확정 발표 직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 >>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고교교육을 망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명서 >>
● 8월 28일, 좋은교사운동은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과 정책숙려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후 진행될 다른 정책 숙려제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갖고 정책숙려제 거부 선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8월 29일, 좋은교사운동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힘없이 철회하는 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는 것이 학교 교육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회 수석을 교체하고 교육수석을 신설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회 수석 교체과 교육수석 신설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을 개최합니다.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변 선생님들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