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관련 긴급 설문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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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관련 긴급 설문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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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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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관련 긴급 설문 참여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정부 발표 계획을 검토하고,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래 2번 내용 참고)
종합계획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Ku-Cu)과 배이스 캠프 사이트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나 기초학력향상지원(Ku-Cu) 사이트에 대해서는 활용의 불편함이나 진단의 정확도, 보정 프로그램 효과성 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이 사이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전달하고자 정책위원회와 배움찬찬이연구회가 공동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딱 이틀 동안 진행되는 설문이오니, 바로 지금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께도 참여를 권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설문대상 : 전국의초중고등학교교사

설문기간 : 2022.10.17-18

2.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보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2022.10.11일 정부가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에서 발표된 첫 번째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해 온 단체로서 주의깊게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보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의 전수평가 실시 발언은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
▶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구별되어야 함.
▶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어
▶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연계 활용은 부적절함.
▶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보와 전문성 신장 방안은 매우 부실

정부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체계와 중층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보다는 지원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학교를 모두 참여하게 하는 전수평가 실시’라는 앞뒤 안 맞는 모순된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초학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모순된 단어 사용으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도달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를 전수 평가한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획일화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다. 기초학습 지원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2학년 말 또는 3학년 초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간 비교, 학생 간 비교를 막기 위해 동형 검사지를 2~3종 개발해서 각기 다른 진단평가 도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기초학습 지원 대상자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중략)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번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구별되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연계 활용은 부적절합니다. 특별히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보와 이들 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