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육재정감축 반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 (+게더타운 ‘입시경쟁 해방타운’ 개최)
좋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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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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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금)
1. (성명서) 교육재정감축 반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
9월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자는 발표를 한 후, 언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주요 논리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접근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군인 수가 감소하니 국방비를 줄여야 하고, 인구가 감소하니 국가재정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이 넘치도록 교부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숨기거나 최소한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절벽,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을 위험으로 치닫게 할 것이냐,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대학혁신시민행동)게더타운 ‘입시경쟁 해방타운’ 개최
청소년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입시경쟁 해방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게더타운에서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가상 공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 청소년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 소개
- 청소년 자유 발언
-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교육 공약 설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시경쟁 해방타운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행사지만, 이러한 뜻을 응원하는 어른들도 함께 참석하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청소년 자녀들, 제자들에게 적극 알려주세요.
2021년 11월 19일
공동대표 김정태,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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