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6대 과제 1.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윤리적․실천적’ 규범의 역할을 하게 한다. 2.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4.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에 관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는다. 5.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6.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한다.
Ⅱ. 교육과정, 온전한 자율화․분권화를 위한 8대 과제 1. 아이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움을 고려하기 위한 ‘성취기준 자율화’ 2. 학교 자율과정 편성 운영 3.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법정 의무 시수 개선 4. 교과서 자유발행제 5. 시도교육청에 시수 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부여 6. 중학교 자유학기제 3학년 2학기 이동/학교 스포츠클럽 정비 7. 교육과정 특례제도 도입 8. 교육과정 수시 개정 구현을 위한 상시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