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은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임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허용적 지침, 윤리적․실천적 규범을 제시해야 함. -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가 향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길 필요가 있음. - 서열을 확인하는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를 위한 규범으로서, 평가의 목적을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것’임이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이 교사 편의가 아닌 소외된 학생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는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이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특히, ‘성취기준’에 대한 자율성, ‘신설과목 개설’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소외없는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교육과정 체계는 공통과정이나 일반선택에서는 계단형 교육과정을 취하더라도, 진로선택이나 교양 교과에 선수 학습을 이수하지 못해도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수학 교육과정(상업수학, 환경수학, 도시설계 수학 등)이 편제에 포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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