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10년을 내다보고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만드는 새로운 시민운동 “교육의 봄, 10년 플랜”(약칭, 교육의 봄)이 5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무능과 잘못된 ‘공정성’ 담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수능 과목 일부를 놓고 절대평가로 할지 말지로 전 국민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역시 그 결정권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긴다고 합니다. 다수결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며, 교육정책 당국이 너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객관식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들이, 통찰적인 학자들이, 산업 최전방에 있는 기업인들이,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객관식 정답 찾기로 줄 세우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외치는데도, 잘못된 "공정" 프레임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단순지식 암기와 문제풀이에 아이들을 옭아매는 객관식 정답 찾기와 상대평가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지난 시대의 유물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각자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통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실패한 5·31 교육개혁의 경쟁 담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은 “다양성과 수월성, 선택과 자율”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여러 줄 세우기’ 담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실종되고 자율이라는 이름의 무한 경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는 사교육 확대입니다. 고교 수준의 사교육은 초등학교 수준까지 내려왔고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도 일인당 교육비가 사상 최고수준으로 경신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배움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떠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5만 명 안팎이 학교를 떠나며 누적된 학교 밖 아이들이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조차 세계 최장의 학습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거의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낡은 담론과 교육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역량을 중시하는 새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흔히 기업들은 무한 경쟁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직원들 간에는 경쟁 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단지 지적 능력만을 중시하기보다 정서적 공감 능력을 기르는 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 기업 안에서도 직원들을 상대평가로 줄 세우는 관행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앞에서 우리 교육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특히 장차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단순하고 충직하게 일하는 기계노동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까요? 이제 새로운 발상에 의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동아일보, 선진화재단, 리셋 코리아 등은 포럼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짜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이런 흐름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2017년 출생인구가 35만 7,7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5년 뒤에는 20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100만 명에 가까웠던 지금 60대 안팎의 연령층 인구에 비하면 거의 1/4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은 10년 후 현재 대학들의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책의 중심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소수를 가려 뽑고 다수를 버리는 경쟁 패러다임을 버리고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전시켜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협력하는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 국민운동 방식의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 목표는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관성 있는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은 북극성과 같이 우리 교육이 가야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난감해진 우리 교육에 따뜻한 기운을 북돋워주는 봄소식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너무 멀면 비전과 목표가 추상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급격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미래로 10년을 설정했습니다. 10년 후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0년간의 순차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기치이자 명칭을 “교육의 봄 10년 플랜”으로 정했습니다.

이 일은 국민운동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수 전문가나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여 여론과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나 정치권에 의존하거나 맡기기보다 민간의 지혜로 먼저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고, 이후에 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변화를 이루어나간다는 것입니다.

◯ 5월 3일 “교육의 봄 10년 플랜” 출범식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범식은 5월 3일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출범식과 함께 기념 컨퍼런스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출범식에는 전문가들과 국민들 1,000명 정도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 10,000명의 국민 참여단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새날에 대한 상상력을 함께 쏟아 붓고 우리 기대를 넘는 역사를 함께 발견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