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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일 정부가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에서 발표된 첫 번째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해 온 단체로서 주의깊게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보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의 전수평가 실시 발언은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
▶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구별되어야 함.
▶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어
▶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연계 활용은 부적절함.
▶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보와 전문성 신장 방안은 매우 부실
정부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체계와 중층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보다는 지원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학교를 모두 참여하게 하는 전수평가 실시’라는 앞뒤 안 맞는 모순된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초학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모순된 단어 사용으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도달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를 전수 평가한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획일화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다. 기초학습 지원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2학년 말 또는 3학년 초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간 비교, 학생 간 비교를 막기 위해 동형 검사지를 2~3종 개발해서 각기 다른 진단평가 도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기초학습 지원 대상자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중략)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번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구별되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연계 활용은 부적절합니다. 특별히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보와 이들 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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