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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미루고, 발표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년 전에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을 올해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고, 불과 6개월 전에도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다시 미룬 것입니다.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도, 교원 수급 전망도 갖고 있지 않은 듯한 교육부의 모습에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해서 회피하지 말고, 미래 교육의 요구를 직면하고, 선제적으로 그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6/30)는, 한성준 정책위원장이 여러 교원단체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미래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육공무원 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인구 감소 흐름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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