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소식] 스승의 날 기념식(+ 대입제도 개편 토론회)
1. 교육부의 초청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되니 스승의 날 기념식에 초대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헌신해 온 분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상을 받은 분들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분들에게 상을 주는 순간, 이름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아이들 사랑하며 살아온 수많은 교사의 수고는 왠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선배 선생님들의 삶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교사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제게는 대통령이 주는 훈장받은 분들보다 훨씬 존경스럽고 뒤따르고 싶은 분들입니다. 초청받아 간 덕분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님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님과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2.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5월 14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편방안 현장 교사단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정책위에서 수고하신 김진우 선생님이 발제하셨고, 황호영(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 이의진(실천교육교사모임 입시정책연구원) 선생님을 모셔 토론을 들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제안에 대해 동의해 주셨고,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대체로 우리의 제안에 대해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운동에서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 발제문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자료집 내용 중 예시 참고)
◆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 단기 대책
-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논술형 수능과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의 도입이다. 이를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의 그림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빠르면 2022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논술의 수준과 범위는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3년 정도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늦더라도 2025년부터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정시 확대는 부적절하다.
▲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수시와 정시 시기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능의 비중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이다.
▲ 수능 과목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를 논의하여야 한다.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영어 절대평가에 이어 수학도 절대평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학의 과잉 팽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 다.
▲ 수능과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1등급의 비율 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면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라도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상대평가 등급 체제를 조정하여 각 등급을 10%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다.
▲ 수능의 최저등급 반영은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수능 EBS 연계는 폐지해야 한다.
▲ 수능 전형에서 표준점수보다는 원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
▲ 수능 전형에서 등급을 사용한다면 동점자에 대해서 원점수 적용보다는 면접을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부의 경우 부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친절한 성적표 체제는 2022년부터 도입이 가능 하다. 과열과 과장의 문제와 교사의 기록 부담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 가 있으나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3. 국가교육회의 주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참여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이제 수도권 지역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5/17)일 이화여고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참여/주제토론 방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소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대입제도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개진해 주시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8. 5. 17
김영식, 김정태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