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샘샘샘에서는 국회 상임위 중 우리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국회의원들이 모여있을까요? 교육위원회의 향후 4년의 모습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논란의 중심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과연 초등 돌봄과 관련된 이 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겁니다.
3. [공동성명] 교원단체 설립법안 비판 공동성명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등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으로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별 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이죠. 이것은 교총 외의 다른 교원단체 출현을 막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