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에서 3기 인구정책 TF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추진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 완화의 방책으로서 생산인구 양적 보완을 위한 여성고용 확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아래 두 가지를 포함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짧은 정규수업 시간, 불충분한 돌봄 서비스에 따른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대 방안 검토 - 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확대 개선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으로 돌봄 필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학교를 포함하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기재부의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