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별도의 재정이 아니라 초중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빼서 고등교육에 사용하려는 것은 초중고 교육의 약화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노조, 한국교총 및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단체 등 168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서명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이 있었는데요. 참여 단체들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개선을 위한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쪼개기가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